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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관리자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B형간염 보균자였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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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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