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진단으로인한 질병코드 바로잡기 가능여부
박호균 변호사
이미 진행된 진료 내역 및 부여된 질병 코드를 사후적으로 바로 잡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질의자가 조사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질병 코드의 정정이 어렵다면, 이후 진료 받을 시에 적절한 진단명 부여, 사후적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질의자가 원치 않는 질병의 환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당초 잘못된 진단을 한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진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의 불충분한 진단과 질병코드 부여로, 보험가입이 원천적으로 거부되거나, 향후 산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후자의 업무처리나 관행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후자(보험거부, 산재 불승인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제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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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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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혈액검사를 한번 했다가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있어서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4일~5일 이틀 병원내원
내원당시 제가 3개월 조금 넘게 하루12시간동안 서서 작은물건을(쿠팡물류 비닐봉투에 포장된상품)분류하는 작업을 하는데 손도.. 오래 서있다보니 발목도 발도 아프다~ 시중에파는 진통제를 8알이나 복용했는데도 진통이안되요~ 말씀드렸더니 그럼 루마티스검사를 한번해봅시다! 하셔서 혈액을 뽑아드렸습니다.
혈액검사의뢰일은 2022년 3월 5일로 확인이 되고 검사결과는 3월 7일에 나왔습니다. 저는3월 8일 내원해서 선생님께 다행이도 루마티는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더이상 이질병으로 치료하지않았습니다.2022년3월 1일 업무가 변경되어 통증을 느끼지못하여 치료 받을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문제는 2023년 2월 실손을 청구하고 난 후 문제가 발생됐음을 인지했습니다.
-2022년 3월4~5일
경도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손 :M06940
경도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상세불명부분:M06990
기타 이차성 통풍,발목 및 발 :M1047
로 검사결과가 나오기도전에 질병코드가 부여되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15시 26분 혈액검사 의뢰
3월 7일 16시46분 혈액검사혈나옴.
이런경우 제가 잘못부여된 질병코드를 정정 또는 삭제를 하기위해 병원상대로 고소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병원과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치료부분에대해 지급받고 지급한 상태라 질병코드 정정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진료확인서 병명옆에(배제된 상병이)라는 문구만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질병코드로인해 3대질병 보험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 운전면허 또한 5년 이후에도 가입불가능하다고합니다.사고를 이르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가입이 어렵다고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직업을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질병이 있을시 직무로인한 산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피해도 또 앞으로 이 질병코드로인해 입을 피해를 바로잡기위해 꼭 질병코드 정정 또는 삭제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