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승소율

의료소송 건수 및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가?

사법연감 자료에 의하면, 의료소송 사건{법원 사건명에 의하면 손해배상(의)}에 대한 최근 2011년 ~ 2019년 사이의 9년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2012-2013년에 1000-1100건 정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4-2018년에 950건 내외로 다소 감소한 뒤, 2019년에는 916건으로 좀 더 감소한 추세를 보이다, 2020년에는 950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습니다(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제외함).

1.

의료소송 건수

의료소송 건수
년도 금년접수 처리
합계 소장각하 명령 판결 소취하 (간주) 조정 화해 인낙 기타
원고승 원고
일부승		 원고패 각하 기타
2011 876 881 4 8 244 213 3 - 54 115 135 - 105
2012 1,009 922 3 8 272 221 5 - 70 105 126 - 112
2013 1,101 945 6 6 282 238 2 2 48 123 136 - 103
2014 946 960 11 14 287 265 6 - 64 92 108 - 113
2015 963 951 3 13 261 279 5 - 58 92 147 - 93
2016 970 943 20 6 283 239 5 - 64 94 138 - 94
2017 955 900 7 11 259 244 7 - 57 89 112 - 114
2018 950 795 3 7 248 218 2 - 44 79 94 - 100
2019 916 878 4 6 256 274 4 - 60 81 89 - 104
2020 950 928 4 7 308 259 4 - 58 78 84 - 126

2.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가?

의료소송 사건{법원 사건명에 의하면 손해배상(의)에서, 2011년 ~ 2020년 사이의 10년간 민사 제1심 본안사건 청구인용 비율입니다. 2011년의 경우 881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청구를 인용한 사건 수는 502건이고, 비율로는 56.9%입니다. 여기에서 청구 인용은 원고승소, 원고 일부승소, 조정, 화해 사건 수를 합한 수치이고, 최근 10년간 청구인용 비율은 약 54%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연도 내용 의료
처리건수 인용건수1) 비율(%)2)
2011 881 502 56.9
2012 922 511 55.4
2013 945 547 57.8
2014 960 501 52.1
2015 951 513 53.9
2016 943 521 55.2
2017 900 471 52.3
2018 795 428 53.8
2019 878 432 49.2
2020 928 477 51.4
1) 인용건수 = 원고승 + 원고일부승 + 조정 + 화해
2) 비율 = 인용건수 × 100 ÷ 처리건수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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