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2.

합의

• 합의의 법률적 의미 통상 사고 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마치고 합의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731조). 의료분쟁이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종료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쉽게 화해하려 하지 않고 변호사도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결과 자체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리고, 더욱이 사태 수습에 대해 병원 측이 미온적이라면 환자 측의 감정은 더욱 악화 되고, 악화된 감정 상태에서 화해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자 측의 섣부른 고소나 폭력행위로 인해 의사 측의 감정이 악화되는 면도 화해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합의의 법률적 의미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화해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는
  • ① 화해가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화해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 ② 변호사를 통한 화해의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쟁이 한번에 확실히 종결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 ③ 소송방향이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한 상태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를 설득하기 용이하고
  • ④ 의뢰인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화해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중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요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치료 불만이나 배상예상액이 소액인 경우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1차적 판단을 받아보아 승소가능성을 예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전문가(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아 의료과실여부를 평가한 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조정액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절차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판단자가 판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절차에 있어서도 환자는 사실확정이나 과실여부 판단을 위해 적극적인 입증활동을 해야하고 입증정도에 따라 조정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