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 법원, 인과관계 인정
[법원 판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7월 11일 백신 사망자 A 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2023구합73595)에서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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