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b형간염 박호균 변호사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는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간학회의 의견에 따라 과로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악화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아주 강력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

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활동성 간염보균자에서

활동성 간염환자로 이환 된 것이 군복무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SCV님의 글입니다.
=======================================

> 20세 신검떄 건강보균자 간수치정상/비활동성으로 현역3급받고
>
> 군입대후 상병떄 활동성으로 건강악화군병원 3개월씩 2회 입실
>
> 군자체내에 약이없어서 외출하여 제픽스3개월복용 2회
>
> 만기전역하였는데 국가 유공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군대에서 악화된 그상태 그대로이구요.
>
> 병원 입실시 검사결과 간수치600이었으며 3개월동안
>
> 군병원에서 혈액검사 기록지 나 병무기록이 남아있는걸로압니다.
>
> 국가유공자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 간염은 해당사항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