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터넷에 올리는것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박호균 변호사
특별법 소정의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고, 다만 허위사실일 경우 법정형이 더 중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수사 절차에서 신문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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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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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오진의 증거가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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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올리는것이 명예훼손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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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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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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