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정치료 환불 및 보상 대처방법
박호균 변호사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이나,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은 질의자에게 형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익명처리 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특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비공개상담실 이용 요청드립니다)...
먹튀 치과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도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이는데요, 민사에서 질의자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배상의 범위는,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질의자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은 편이고, 이 때문에 집단 소송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대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소송경제적 실익 때문에 질의자에게 곧바로 소송을 권하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합니다...
소송 외적 해결방법으로 중재원 조정, 한국소비자원 구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상대측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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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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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못된 교정방법. 원래 잘 있던 치아위치를 바꿔놈 그래서 임플란트 할 자리가 없음. 오히려 교정 하기전 치아 위치가 임플란트 할 수 있었음. 교정 하면서 중간점검 (엑스레이)전혀 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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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니(브릿지) 한거 원래 치아 상태가 많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움직이는데 담당의사 바뀌고 앞니까지 와이어 연결 시키면서 브릿지한 치아 상태를 더 악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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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부분 교정 시작 전 충치치료 다 하고 교정을 시작한다던데 교정 시작전 전체적인 치아 상태(충치나 브릿지 등등) 상의 안함. 교정 전 충치치료가 급했던 치아가 있었는데 그런거 무시하고(충치치료 하라는 말 없었음) 교정 진행함. 그래서 지금 그 충치 있었던 치아가 많이 썩어가는중(교정 중에는 충치치료 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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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간적 피해. 금방 끝날 수 있는 교정 더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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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티비에도 나왔고 다른 많은사람들도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구요
> 압구정에 00치과 라는곳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환불신청서 이메일로 보내도 답변도 없고 앞니 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