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무래도 척추 수술 너무과잉진료인거 같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고정 장치가 부러진 상태에 대해 추가적인 치료 필요성 및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러진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민사에서는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른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면 치료비 손해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소송까지 생각하기에는 실익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소송을 생각한다면, 의료기기 회사나 판매자에 대한 제조물책임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7-8년 경과 후에 부러진 사례에 대해 제주물책임법상의 하자나, 시술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일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합의점을 찾아 추가 수술과 관련하여 일부 지원을 받는 정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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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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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에 척추 손상을 입어서 안산 튼튼 병원에서 수술 했는데 의사가 척추 고정술을 끝까지 권유하더라구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고정술한 장치가 부러져서 다시 알아보던차에 아산병원 의사가 왜 이런 비싸고 자기도 기안하는 수술을 했냐며 의아해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사기 당한느낌입니다. 튼튼병원 가보면 의사는 이미 없고 다른 의사고ㅜ 이야기 했는데 보자마자 다시 수술하자고 기존 345번 고정에서 23456 고정술을 이야기 하더군요. 다른 병원들에선 수술 하지말라고 말리고 잇는상황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