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형사소송
오태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준비중이며, IR을 위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문또한 받고자 상담문의 남겨봅니다.
반영구화장 (눈썹문신)은 현재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전문의료인이 아닌자가 시술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반영구화장을 중개해줄경우,
의료법위반 형사소송에 휘말릴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 혹은 종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요?
저희가 진행한 결과 이러한 중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판례가 없다고 확인되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만약 처벌대상이 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로 진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며
IR에도 사고가 터지지 않는다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피칭이 가능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