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시술아닌 수술3
박호균 변호사
척추 시술이나 수술 후에 신경손상으로 인한 운동장애가 발생하거나,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시술이나 수술상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상이거나 본인의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고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결렬될 경우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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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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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환자는 2016년10월 10일 공단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2016년 10월 15일
> 도저히 참지 못하고 MRI 촬영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을 찾다가 한국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 새벽까지 통증이 심해 참지 못하고 병원 문 열자마자 내원을 했으며 담당 의사는 환자의 엑스레이,
> MRI 등 방사선을 찍은 후 고주파 열치료을 하면 내일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며 시술을
> 먼저 권했고 담당의사의 말에 시술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시술을 하기 위해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 시술하는 동안 보호자가 집에 입원 준비를 해야 하므로 시술을 하러 들어가는 환자를 보고 보호자는 집에
>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시술은 20분 ~ 30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집에 다녀온 시간은
> 대략 2~3시간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병실에 도착 했을 때까지도 환자는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 환자가 병실로 들어오며 처음에는 깨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술방에서 재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담당 의사는 시술이 끝나자마자 디스크 양이 많이 꽤 많이 양을 제거를 했다며 참 어려운 수술이어서
> 수술 도중에 원장님도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시술인데 왜 수술이지 하는 생각에 계속
> 이상하가도 만 생각 하였고 시술 부위가 생각보다 크다고 환자가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환자는 오른쪽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움직이지
>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리고 담당 의사도 회진을 돌며 계속 물리
> 치료하면 돌아온다는 이야기 뿐 이였습니다.
> 마비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발가락 마비와 허리로 타고 오른쪽 다리의 통증과 힘 빠짐이 지속적으로
> 나탔습니다. 퇴원을 했고 답답한 나머지 다른 몇 군데 병원을 다니며 원장님들의 다 같은 말씀 ‘
> 수술을 하셨군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느 원장님은 수술할 때 인위적으로 신경을 재겼구만!! 하며
> 힘든 수술을 너무 쉽게 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 수술이라고
> 하고 신경을 손상시켜서 그럴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환자는 산재 환자입니다. 산재로는
> 보통 디스크 수술은 3개월이면 종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렸고
> 자문위원(3명의사)에서 환자상태를 보시더니 수술이라고 하며 환자를 침대위로 올라가 누워서 상태를
> 직접 체크를 하시더니 인상이 굳어지며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
> 주셨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 담당 교수님도 환자 상태를 보시더니 수술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자가 아직 젊기에 우선 고주파수행성형술을
> 먼저 권유를 했고 시술을 한 후 호전되지 않자 다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 수술은 후방경유 척추간 금속기구 고정술 이였습니다.
> 수술 후 아직도 허리, 다리 쪽과 발목 발가락의 통증은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 수술은 좋아지기 위함이 아니고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 환자의 오른쪽 다리 신경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걷다가 힘이 빠져
> 주저 않기도 합니다.
>
> 한*병원 담당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환자자신은 처음에 시술을 할 때 부분마취를
> 하며 시술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렸냐고 담당의사에게 물었습니다.
> 대답을 하지 못하더군요.
> 환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또 담당 의사에게 도대체 ‘나는 시술인가요? 수술인가요?’ 하며 묻자
> 담당의사는 ‘환자분도 아시지 않냐, 국민관리공단에 올리려고 그렇게 했다. 그 후 다른 환자분들은
> 다 수술로 한다고 했습니다.
> 한*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모르게 재워버리고 마음대로 수술을 시켰습니다. 환자는 지금 의사는
> 거의 믿지 못합니다. 담당 의사를 믿고 맡긴 몸을 환자도 보호자도 모르게 재워서 시술이 아닌 수술한
> 의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환자는 정신의학과에서 상담을 하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 중입니다.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의료사고에서 무조건 환자가 약자라고 합니다.
> 우리 같은 서민은 의료라는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이런
> 억울한 사연을 알려야 하나요. 누가 이런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