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포스팅 문의 드립니다.
이효정
안녕하세요 온라인 계정 정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네이버 블로그 글쓰기 정지 당한 상태인데
이유는 몇 년 전 작성했던 '일본 동전파스, 오타이산' 불법 정보 공유 포스팅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단독 홍보는 아니였고 여러가지 일본 쇼핑리스트 여러가지 소개하면서 중간에 껴 있는 정도였습니다.
1차 : 서면 안내
2차 : 1개월 정지
3차 : 영구 정지
가 네이버 규정이며 몇 차례 고객센터와 이야기 한 결과
"이전에도 부적합한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해서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소명하고 싶은 점은
1차 경고 일자 : 25년 8월 29일
1차 경고 포스팅 일자 : 24년 8월 29일
2차 경고 일자 : 25년 10월 14일
2차 경고 포스팅 일자 : 24년 3월 12일
로 2차 경고 포스팅이 1차 경고 포스팅보다 5개월 늦은 시점으로
의도를 가지고 불법 내용을 공유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경고를 받았을 때 모바일로 확인하면 사진처럼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상세한 이유나 어떤 포스팅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주 오던 해킹 시도인 줄 알고 로그인이 튕기며 이 화면이 뜨길래 비밀번호 바꾸고 관련 포스팅 삭제 조치를 따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와 이에 대해 얘기하니
"현재 정확히 어떠한 내용 때문에 제한 조치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패널티를 주려면 상세 내용과 함께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모바일상에서 확인이 전혀 되지 않았었고 해킹 시도라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의도는 없었지만 의료법에 위반되는 포스팅을 올린점은 인정하겠지만
1차 경고 이후 의도적으로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경고장이 모바일로 확인하면 상세 내용을 알 수 없어 따로 직접 메일함에서 찾아야 했다는 점에 따라 불분명한 점에 따라
경고를 2회 -> 1회로 감형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온 답변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14일(17시 28분)에 보내신,
네이버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요청)에 답변드립니다.
아이디 이용제한 관련하여 재차 문의해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는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해 게시물을 근절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사전에 문제 되는 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조치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 시간 동안 게시물이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 대상 게시물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분들께서 해당 게시물이 운영정책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 대상 게시물이 확인될 경우, 로그인 시 경고 (서약서 노출) 안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메일을 통해서도 별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시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반 사유를 상세히 안내드리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사전 안내 절차를 통해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동일한 게시물 반복 등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이력을 임의로 초기화해 드릴 수 없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다만, 현재 적용된 글쓰기 제한은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인 제한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소명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료법 위반하는 게시물을 등록 시 제재 대상임을 인지했다는 소명
- 운영정책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약속
- 추후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게시물 작성하여 제한될 시 어떠한 소명이든 해제가 불가한 것을 이해하였다는 소명
이 세가지를 소명하면 정지는 풀어주겠지만 한번 더 작성할 시 영구정지를 인정하라고 하는데
패널티 내역을 삭제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