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의없는 시험관시술건
이정민 변호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배아 생성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배아 생성시에 배우자
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자만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 시점에 배아를 생성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미 과거에 동의
를 받아 생성해 놓았던 배아를 시술한 것이라면 법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의 경우라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등 취소 혹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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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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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1세 남자입니다.
나이가 차서 3년전쯤 결혼을 하고(배우자는 더 연상)
아이생각은 없었는데 아내가 너무 갖고싶다길래
2년전 시험관시술을 진행했다가 실패했었습니다.
이후 잘 맞지않는 성향과 성격탓에 많이 싸우곤 했었는데, 얼마전 참고견디던 중 폭발하여 이혼얘기가 나왔고
제가 세게 나오자 갑자기 저자세로 바뀌며 못하겠다고나오는걸 계속 저는 하자고하며 매일 싸움이 되풀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가 꺼낸 카드가 임신이었습니다...
그 전쯤 모임에가서 술을 마시고 왔을때, 2년전 동결했던 배아의 유통기간이 다 되어간다며 한번 더 해보고 싶다길래 경제적인 문제와 저희 부부의 나이문제를 들며 거절했다가 아내가 계속 졸라대는 통에 어차피 나중에 제 동의서가 필요할테니 순간을 모면하자는 마음에 '니맘대로하세요' 라고 했던게 생각이 났지만 이렇게 진짜 혼자 시술하고 임신까지 했을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고, 전 아내와 계속 살 생각이 없음은 물론 아이를 나을 생각도 없으니
중절수술을 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음파사진을 가지고 제 주변지인은 물론
회사 간부들에게까지 다 알려서 저를 파멸로 몰아넣고있습니다. (아이는 다태아라고 하네요..)
앞뒤상황을 잘 모르는 그들 입장에서는 저는 단지
임신한 아내를 버리는 천하의 나쁜놈이 되었고,
그간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 행정부장과 통화해서 왜 확인도 없이 시술을
시킨것인지 따져보았더니 2년전 최초 시술시 동의된 부분이고 관례상 2차 3차 진행시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따로 절차없이 한다고 하더군요.
그 관례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해보았는지,
2년동안 그 부부가 이혼했을 수도 있고, 진행중일 수도
있는건데 어떻게 그런 말도안되는 행정이 있을 수 있냐고도 해봤는데 역시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도 한명의 사람이고 인격체입니다.
생명 소중한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압니다만
누군가의 행복이 저에겐 불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나아야하는 권리가 있다면
반대로 부모가 되도록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거 아닙니까?
사랑해서 갖은 아이도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대신 키워주고 양육비 줄 것도 아닌 자들의 오지랖이
저를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저 병원이 증오스럽습니다.
돈이 제일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