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마취사망
박호균 변호사
젊은 여성이 갑자기 척추 수술 중에 사망한 경우, 지병이 아니라 마취 약물 등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인(사망의 원인)이 명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는 환자일 경우에는, 약물 투약상의 잘못, 감시소홀과 응급처치 소홀 등에 대한 민, 형사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검은 관할 경찰서 도움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고, 근래에는 의료사고에 대해 광역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부검 시행 후 1달 정도 경과하면 부검감정서가 완성되는데, 이 자료를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미정님의 글입니다.
=======================================
새언니가 오늘 허리디스크시술중
사망했습니다 어찌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