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 손해(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문제 삼기는 어려운 편이고(부제소 합의라고 함), 다만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는 큰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손해로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적인 손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심리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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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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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월에 팔/등 , 4월에 복부/허벅지 지흡이랑 엉덩이 지방이식을 했어요
수술을 대표원장한테 받았는데 마취될때 수술복이 아닌 하얀색 의사가운 입고있는걸보고 잠들었어요
마취가 깨자마자 지흡경험이 있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많이 걸으면 괜찮다기에 마취도 덜깬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막 걷고 수면제4알에 타이레놀 한팩을 다 먹고도 꼬박 밤을새고 다리가 짓눌리는것처럼 압박되는 고통, 피부가 다찢어진것처럼 쓰라리고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랄정도로 찌릿거림, 물흐르는 느낌, 불에 타고있는것처럼 뜨거워서 압박복도 벗었는데 수술부위 복부와 허벅지에 검정색 물집이 크게 생겼고 피부전체가 빨간색 검정색 갈색이 뒤섞여 얼룩이 심하게져서 수술 후 흔한 색소침착 및 물집이라 생각하고 걸을수조차없어서 집에서 기어다니고 외출할땐 개구리처럼 엄청 큰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고 마음대로 앉고 서지도 못햇어요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저랑 증상이 비슷한데 대학병원가보니 괴사/화상 당한 분이 나오더라구요
저랑 증상이 너무 똑같기에 저도 이렇게 뜨겁고 끔찍할정도로 아팠던게 뭔가 잘못되서 그런거구나 느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스스로 수급자를 박탈하고 자격증취득하고 취업해서 모은돈으로 수술한 저는 대학병원에 갈수있는 돈도 없었고 집안에서도 겨우 기어다니는 상황이라 외출할 엄두도 안났어요
뇌경색이랑 희귀병 모야모야병으로 뇌수술을 받은 홀엄마를 혼자 모시는 입장이라 도움을 청할곳도 의논을 할사람도 없었어요
하루하루 죽고싶을만큼 끔찍한 통증이라 매일 누워서 지내면서 화나고 너무 아파서 그냥 죽고싶었어요
아픈데 정확한 소견을 받을수있는 여건이 안되서 수술한 병원에 연락해서 말했다가 실장이 괴사나 화상 절대 아니고 병원와서 치료받으면 된다해서 절뚝거리면서 택시타고 인천에서 청담까지 다녔고 수술한 대표원장은 안심하란듯이 친절하게 웃으면서 제가 말한 증상은 전부 지흡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며 매일매일 부르다가 이틀에 한번씩 삼일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부르다가 물집치료는 끝났다고 이제 시간지나면서 다 없어질거라고 다시 안와도 된다기에 귀가했습니다.
화상이나 괴사도 아니고 이제 상처만 아물면 다 없어진다했는데 몇개월이 지나도 불에타는것처럼 뜨거워서 겨울에도 다리사이에 시원한걸 끼고 자야했어요
무더운 여름엔 단한번도 맘놓고 씻지도 못했고 수술회복후 한달뒤에 다니려고 끊어논 운동도 가지못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싹다 저렇게 심각한 큰 흉터로 남았고 지인들은 제 살보고 썩은것같다했어요 어플에 병원공개는 안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해야되냐고 글도 올렸었는데 저 흉터 평생 가지고 살아야되는데 피해보상 제대로받으라고 병원정보요청이
솟구치는데 피해보상 받는법도 모르고 당장 대학병원갈돈도없고 아는것도 없으니 대처할 자신이 없었어요
우선 실장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나몰라라 책임전가하길래 실랑이 벌이다가 실장이 대응하는거에 너무 화가나고 막막해서 상담할때부터 지금까지 병원갈때마다 다 녹취했고 카톡내용이랑 사진 usb에 모아놧으니 저도 소송하겟다고 대표원장한테 전해달라했더니 병원와서 원장님이랑 얘기해보라해서 원장님한테 화상도 괴사도 아니라고 기다리면된다해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여름인데 긴옷만 입고다니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떡할거냐고 실장대응도 너무 화나고 돈내고 수술한건데 지흡은 효과도 없고 흉터만 잔뜩 생겼다고 처음부터 화상이라고 알려주기라도했으면 제대로 치료라도 받았을텐데 어쩔거냐고 했더니
대표원장이 울면서 자긴 마음의 병이 있다고 막내딸이 저보다 어리다고 그러면서 자기때문에 이렇게 됏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고 병원에 피부과 기계도 다있고 몇억씩하는 고가의 장비를 총동원해서 치료해주고싶다고 실장도 수술하고 발목에 흉터있어서 난리쳣는데 자기가 없앴고 흉터때문에 소송건다고 난리쳣던 사람도 자기가 다 깨끗하게 없애줫으며 1년만 치료하면 깨끗하게 없어질수있다고 다이어트도 시켜주겟다고 하길래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이몸으로 어떻게 왓다갓다하며 사회생활은 어떻게하냐니까 힘내라면서 추석에라도 온다하면 열겟다고 하는데 1년만 치료받으면 깨끗하게 없앨수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제가 흉터치료받을 돈도 없어서 알겠다고 그럼 지흡효과도 없고 흉터만 남았으니 뽑은 지방사진을 보여달라니 어디 있을텐데 모르겟다기에 그럼 이건 환불해달라했더니 알겠다했고 환불때문에 서류한장쓰고가면된다고 실장이 상담실로 데려가더니 제가 잘못해서 조사받는것처럼 녹음하고있는지 확인하고 앨범에 상처사진 다 지우게하고 확인하고 어플에 글내리라하고 유에스비도 내노라해서 유에스비는 없었다고햇더니 자기가 부르는대로 적으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못을 적진않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않는다 라는 내용과 비밀유지였습니다
저도 가져간다니까 안된다고했어요
어차피 1년안에 깨끗하게없앨수있다고 몇억씩하는 피부과 기계도 다있다고 2년동안 치료해준다고하니 환불받고 치료받으면 되겟다고 생각하고 지장찍으라기에 찍었어요
두달에 한번오라더니 그때도 못걸어서 엄마가 받는 수급비를 빌려서 택시타고 절뚝거리면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때문에 바쁘다며 피코슈어 색소레이저가 딱봐도 낡아보이는데 몇억짜리라면서 전신에 얼룩덜룩한데 잘보지도않고 눈에띄는곳만 대충 쏘고 쌩 가버렸습니다
제가 택시타고 절뚝거리면서 갓는데 너무 성의없고 대충 치료하기에 2년동안 하루에 택시비 왕복 7만원잡고 168만원 달라했습니다 처음엔 연락을 안받아서 합의취소하겠다했더니 입금해줬고 치료도 이렇게 대충 하는데 없어지겟냐고 차라리 흉터전문병원가서 치료받겠다니까 무사고21년병원이라고 광고햇으면서 자기가 몇백명을 화상흉터병원으로 다 보냇엇는데 그런 병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돈만 뜯어낸다고 치료만되면 자기도 보내고싶은데 돈만 뜯기고 치료는 잘안해주니까 열받아서 자기가 기계다사서 치료해주는거라고 자기땜에 이렇게됏으니 끝까지 날책임지고싶다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해서 제발 잘좀 부탁드린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실장이 차비받은거때문에 서류한장써야된다고 불러서 또 자기가 부르는대로 적으라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않겠다고,
병원의 대표원장이 다른 흉터병원에 사람들을 보내봣지만 제대로 치료도 안해줘서 몇억씩하는 피부과기계를
다사서 끝까지 책임진다기에 그말을 믿었고 문제가 되지않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고 계속 힘내라고 인내심갖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기에 저는 지흡 에스테틱가서 1회17만원씩 주고 따로 관리를 받았고 원장이 흉터가 전보다 개선된걸보고 좋아하시고 직원들도 뭐했다고 물어보길래 에너지테라피 따로 받았다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여름에도 몸을 다 가리는옷을 입고 출근해야했고 다리가 뜨거워서 몰래 긴치마를 올리고있다 걸리기일수엿으며 전시회 행사때 단체복도 못입고 워크샵 물놀이도 갈수없었습니다 운동끊어논건 돈만날리고 탈의하는곳은 근처에도 갈수없었고 점점 사람을 피하게되고 소외되다가 우울증이 심해져 근로능력없음판정을 받고 다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원장님도 알고있는 사실이고
수술효과가 없어서 AS를 받기로했는데 흉터때문에
팔만 받았고 지방분해주사등 해주신건 맞기때문에 제가 없는돈에 한돈케이크도 병원으로 보냈었고 대표원장님이 책임감있게 끝까지 저를 책임진다고 했던말들에 신뢰가 갔고 계속 수술해야되서 바쁘니까 치료를 대충해도 말하기도 눈치보이고 솔직히 제가 그동안 믿고 잘따랐습니다
원장님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긴하는데 1년만되도 거의다 없어진다고 최대2년까지 치료해준다고 그안에 끝난다고 깨끗하게 없애준다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아지지않는 흉터에 고통받을줄 몰랐어요
다리가 뜨거워서 몸을 다가리는 옷을 입고도 안에 반바지를 입어야하고 흉터때문에 남자반바지도 입어봣는데 무릎기장까지 흉터가 심해서 다 보이더라구요
우울증 심해져서 근로능력상실하고 사람도 안만나고 집에만 박혀있고 누구만나기도 마주치기도 싫어요
흉터만 보면 스트레스받고 죽고싶어서 보기도싫고 계속 먹기만하니까 살찌면서 당뇨랑 고지혈증때문에 약먹고있고 불안정한상태가 유지되니까 진짜 많이자야 5시간자고 1년이 지나서 이대로 2년이되면 끝인데 돈없어도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하거나 합의하고나서 돈을 내도된다는 말을 듣고 떠올리기싫은 기억들을 정리해봤어요..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억짜리기계 고가의장비총동원 깨끗하게없애주겟다는 말 다 거짓말이엿고 환불받아서 쓰는 서류라며 증거없애고 부르는대로 적으라면서 반강제식이엿는데 원장이 다른병원가면 치료제대로 안해주고 자기가 깨끗하게 책임지고 없애준다는말에 믿고 한건데 속았어요.. 합의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도 아니였는데 어떻게 해야됄까요
당장 다음주 목요일에 그 병원 가기로 한날인데 의무기록지도 이미 조작했을것같고 저 치료받는곳에서 제 폰에 원장님이 레이저쏴서 액정나갓엇는데 실장이 떨어뜨려놓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길래 씨씨티비 돌려보라니까 다른직원이 저거 씨씨티비 안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수술도 원장님 두분이 한다햇는데 수술복은 다른사람들이 입고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의사말만믿고 합의서쓸때 증거도 다 없앴고 제가 지금 가진거라곤 저 사진과 목요일에 가서 의무기록지 달라하면 아마 원장이 또 얘기하자고 부르면 그때 녹취하는게 다일것같아요.. 우선 월요일부터 병원가서 서류뗄생각인데 제가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해당됄까요,, 이 크고 심한 흉터를 의사말에 속아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보상도 못받는다는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화상흉터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싶어요... 저만 후유증에 고생하다가 노동력상실하고 사람도 못만나고 옷도 맘대로 못입고 흉터도 평생 가지고살게생겻어요 이상황이 너무 분해서 잠도 안오고 아무것도 손에 안잡혀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