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B형간염접종 부작용
이정민 변호사
부모 동의 없이 접종을 한 경우, 이론적으로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상해죄 성립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
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석정아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27일 출산한 산모인데 병원에서 부모 동의 없이 b형 간염 일차 백신을 아기에게 접종했습니다. 그 후로 간염 증상 중 하나인 황달과 피부 홍반이 생겼고, 병원서 빌리루빈 수치가 14까지 올라 광선치료 한번 후 퇴원했고 이틀전에는 다른 소아과 내원해서 13까지 오른 후에 오늘 결국 대학병원 신생아실에 입원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접종한 경우 법률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