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대사고
관리자
질문자께서 궁금하신 것 중의 요지는
①지휘관 책임(중대장이 고압선인지 알면서도 작업지시),
②고압선 주위에 이를 알리는 표시가 없었던 점(영조물의 하자),
③부대의 허위보도 자료 제공(명예훼손)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① 군대 내부의 징계 요구, ② 형사책임을 묻는 문제,
③ 민사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문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부대 측에 징계와 보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부대 측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부대 측이 제시하는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큰일을 당하셔서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쟁점을 정리하는 수준의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경진님의 글입니다.
=======================================
> 2만2천900볼트 전기감전으로 인하여 온몸의 54%의 3,4 화상을 입고 오른팔 어깨까지 절단한 박병장의 누나 박경진 이라고합니다.
>
> 저희가족은 어제 사건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 재조사결과 부대측의 문제점이 컸고 앞으로 저희가족이 해나가야 할 사항을 조언받고자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__)
>
> 저희가족에겐 이렇게 큰일은 처음이라서 말입니다 ㅜㅜ
>
> 아래 내용은 제가 사고현장을 다녀온후 올린 글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군대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걸수있으며 법적으로 어떤점이 잘못되었는지 판가름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 부탁드리고 죄송합니다 ... ㅜㅜ
>
> www.cyworld.com/loveforever80 누나홈피
> 아빠Tel. 010-7450-3883
> 누나Tel. 010-7381-3883....
>
> ---------------------------------------------------------------
>
>
>
> ◆ 사고현장
>
>
>
>
> - <1사단 통신대대 운용중대 도착>
>
>
>
>
> 2006년 4월 26일 오후 4:10분
>
> 사고현장을 들어가려는데 가지고온 캠코더 및 사진기, 핸드폰까지 못가지고 들어가게 했다. 하지만, 전역한 친구의 말로는 사단내에서
>
> 간부들은 카메라 달린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
>
>
>
>
> - <사고현장 재현>
>
>
>
>
> 사고현장 재현은 군단헌병수사대장의 지시아래 이루어졌다.
>
> 재현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
>
> 군단헌병수사대사람들과 사단인사참모 , 사단수사과장, 그리고 사고당시 지휘관과 목격자들이었다.
>
> 사단장은 4월25일 이취임식을 한후 , 이미 그자리에는 없었다.
>
>
>
>
> - <사고 경위>
>
>
>
>
> 전봇대 총 12M 길이 중 박병장이 작업을 했던 높이는 6M
>
> 박병장 후임은 중대장의 지시를 받고 전봇대로 올라갔다.
>
> 사고현장을 재현하는 곳에서 조차 중대장은 ‘고압선이 있는쪽 말고 그 반대쪽을 지시하였다’라고 한다.
>
> 병사는 ‘그런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라고한다.
>
> 박병장이 다른 옥상에서 작업을 하다 후임이 전봇대위 합판대에서 멈칫하고있는 것을 보자
>
>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전봇대에 올라간 사실은 맞다.
>
> (부대입장 보도자료에 나온것과는 달리 박병장은 이러한 행동들이 죄가되지않음을 재현현장에 있던 병사와 사단간부와 군단헌병조사단은 인정을 해주었다.)
>
> 그리고나서 작업을 하다 2만2천900볼트에 감전이 된 것이다.
>
>
>
>
> - <사고현장의 문제점>
>
>
>
>
> 1. 고압선이 있는 전봇대에 ‘고압선주의’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있었다.
>
> (가장 큰 의문점 ,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
>
>
>
> 2. 중대장은 고압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봇대를 올라가란 지시를 했다고 하였고,
>
> 본인은 지시를 한후 사무실로 들어갔다고했다.
>
> (원칙상 지휘관은 적어도 위험한 곳을 올려보낼때에는 작업지시후에도 관찰을 하고있었어야하는 것이 맞다.)
>
>
>
>
> 3. 그렇게 큰 작업을 하는동안 그곳에 있었던 간부는 김하사 뿐이였다.
>
> (중대장 이하 대대간부 및 사단간부는 사고가 터지고나서 왔다는점/ 이것이 지금 군의 현실이다. 여기에 대하여 앞으로 1사단의 문제가 아닌 군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나가겠다.)
>
>
>
>
> 4. 가족과 목격자 병사들만의 시간
>
> 이 사건에 대하여 음폐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
> 하지만, 책임전갈이 명확하지않다. (중대장과 병사의 말이 상이)
>
>
>
> - < 사단간부와의 만남 >
>
> 1. 대대장과 인사참모에게 부대입장보도 자료를 내밀며 ,
>
> 가족이 1억을 강요한 사실여부 , 전봇대에 올라가란 지시가 없었는데 박병장이 올라갔다는 여부를 본인들이 말한건지 물어보았다. 그 두사람은 \'처음보았다\'며 의아하였고, 그렇게 말한사실이 없다고 한다.
>
> 그래서 이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보낸 \'사단의 정훈참모\'를 군단에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왔다.
>
>
>
> 2. 사단 수사과장 - 가족들앞에서 군단헌병수사대장에게 질책을 받았고,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였다.
>
>
>
> 3. 사단장 - 사단장은 분명 4월25일 이취임식이 있은 후,
>
> 5월초에 자이툰을 간다고 했었으나 누가 서둘러 자이툰으로 보냈는지 아직 의문으로 남고있다.
>
> 서명은 계속 할것이며, 사단장을 돌아오게 만들것이다.
>
>
>
> - <군단 헌병조사단 및 군단 참모장 , 군단참모들과의 만남>
>
> 군단 참모장님과 군단 헌병수사대장님으로 부터 사과의 인사를 받고 , 군단의 여러참모들과 가족과의 대화가 있었다.
>
> 우선,
>
> 1. 군단측에 사단간부들이 인정한 허위사실 보도자료에 대하여 재검토후 상세히 해명하여 재 보도할것을 요청하였다.
>
> (참모장님에게 메일로 부대측허위보도자료에 대한 파일보냄)
>
>
>
> 2. 말년병장에 솔선수범을 하여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
> 부대측 허위사실 보도자료로 인해 안티네티즌들이 생긴것에 대하여 박병장에게 사과공문 또는 공로상을 요청해보았다.
>
>
>
> 3. 그동안 가족이 사단간부로 부터 받았던 정신적피해를 하소연도 하였고, 박병장의 치료비및 수술비 지원여부 , 보상문제 , 사단간부들의 징계여부 , 의수문제등을 각 담당 참모님들께 말씀을 드렸다. 바로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차후 군단에서 의논하에 몇일후 다시 만나서 답변을 듣기로 하였다.
>
>
>
> 우리 가족은 그런생각을 하였다.
>
> 사단의 간부님들이 군단의 간부님들만큼만 가족의 맘을 이해하고 경청하며 무슨 말인가라도 해줬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은 없었을거라고 말하였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