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김성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전 36살의 남성입니다.
지난 1987년 고 3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대 병원에서 내시경 및 UGI검사를 하였으나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당시 선생님 존함이 현진해 선생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MMPI검사를 받고 스트레스성 궤양으로 진단을 받고 약 한 달여간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990년 의정부 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검사 결과 제1급을 판정 받았고, 판정 당시 군의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바 있고, 1991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현역 입대를 했습니다. 6주간의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고 생활 하던 중 1992년 2월경 선임병의 구타로 복부를 수차례 거더 차이고, 이틀 동안 복통을 느끼다 저녁 점호 후 화장실에서 토혈 및 혈변을 하고 쓰러져 있는 저를 불침번이 발견 후 사단 의무근무대로 응급 후송 후 시설의 미비로 인해 양양에 있는 국군 동해 병원으로 다시 응급 후송 후 검사 결과 상부 위장관 출혈 및 M-W SYNDROM이라는 변명으로 3개월 입원 후 원대 복귀하여, 자대내에 위치한 사단 의무대로 전출을 가서 생활하던 1993년 1월 군의관의 권유로 받은 내시경 결과 상부 위장관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입원 후 자대의 인원 부족으로 자진 퇴원하여, 복귀 후 군의관님의 배려로 일반 사병식이 아닌 간부식당에서 약 한 달여 동안 유동식을 하였고, 담배 또한 피우지 않았고, 군 특성상 술 또한 마신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제 보직이 위생병인지라 24시간 의무실 상황병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1993년 5월 국군 동해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및 UGI검사상 난치 재발성 십이지장 궤양, 졸링거 엘리슨 신드롬 의증이라는 병명으로 미주신경 절단술, 위공장 문합술, 위전정부 절제술 후 1993년 7월 8일 강제 의가사 전역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지난 2001년 부터 국가 유공자 등록을 두 번에 걸처 신청하였으나, 번번히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비 상임위원의 주장을 보면, 저의 질병은 군 입대전 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이고, 제가 헬리코 박터 파이로라이 균 보균을 한 상태에서 입대 후 발병을 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전 고대 병원 진료 당시와 군 병원 진료 당시에도 헬리코 박터 파이로라이 균을 보균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성 궤양과 소화성 궤양은 따로 분리가 되느지도 궁금하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 모로 알아 보았지만 제가 무지한 탓에 많은 정보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 법원 판례에도 입대전 질병을 가지고 입대를 했더라도 군 생활 중 질병의 악화와 인과 관계가 있다면 인정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위생병으로 복무를 하며, 수면을 취하지 못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 질병과 인과 관계가 있지는 않은지요?
변호사님!
많으신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 지금도 저혈당 및 빈혈,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제 아내와 6살된 아들 놈에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바쁘신데 수고하시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글 재주가 없어 두서 없이 쓴 점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