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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4억여원 손해배상 이어 형사 처벌
  • 작성일 : 2020-06-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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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 작성일 : 2020-05-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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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 작성일 : 2020-05-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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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번도 대면 않고 '전화 진찰' 후 처방전… 대법원 "의료법 위반"
  • 작성일 : 2020-05-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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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무장 병원’의 임금‧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 작성일 : 2020-05-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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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선천성 질병 아기 출산… 산재 해당"
  • 작성일 : 2020-05-25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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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 작성일 : 2020-0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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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 작성일 : 2020-0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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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 작성일 : 2020-0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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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돼 요실금 증상…병원 책임 60%"
  • 작성일 : 2020-04-23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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