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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 작성일 : 2020-09-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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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4주 불법 낙태 의사, 2심서도 징역형 3년 6개월
  • 작성일 : 2020-09-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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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대형 성형외과 전 원장 법정 구속…사기죄 혐의
  • 작성일 : 2020-09-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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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밥 먹던 환자 사망..응급처치 늦은 의사 5천만원 배상
  • 작성일 : 2020-08-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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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살 시도한 정신질환자 보호자 없이 버스로 서울→대구로 이송
  • 작성일 : 2020-08-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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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 ‘업무상 재해’
  • 작성일 : 2020-08-1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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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 작성일 : 2020-07-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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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 작성일 : 2020-07-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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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서 봉침 맞고 사망…4억여원 손해배상 이어 형사 처벌
  • 작성일 : 2020-06-1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95
803
[판결]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첫 '실형'
  • 작성일 : 2020-05-2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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