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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관리자

[판결] "산재(産災) 치료 받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도 産災"

서울행정법원, 사망 근로자 유족에게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24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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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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